내 존경하는 두 사람의 명연설

 

 

어제 (9/10)의료 보험 개혁과 관련 오바마의 의회 연설: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09/09/10/us/politics/20090910-obama-health.html#

 

 

 

 

 

노 무현 대통령의 독도 관련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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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 9일 의료개혁 연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의료개혁 연설이 9월 9일 저녁 8시16분(미국 동부시간)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열렸다.
47분간의 연설은 단도직입적이고 간단명료했지만, 그 중 백미는 최근 뇌암으로 사망했고 생전에 의보개혁에 앞장섰던 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편지를 읽는 부분에서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케네디 상원의원은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 '우리사회에 있어 끝내지 못한 거대 사업'이라고 불렀다"며 "이제 우리가 의료개혁법을 통과시켜 끝을 볼 것이며 이것이 미국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공공의료보험 옵션을 현 체제에 포함시키는 형태로서 민주 공화 양당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중도개혁안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한 의료체계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진영과 국가의 개입 없는 의료체계를 요구하는 보수진영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또 "의보개혁은 사회주의적인 개혁이다" "노인들을 위한 메디케어나 극빈층을 위한 메디케이드가 없어질 것"이라는 등의 허구가 확산되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위와 같은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의료보험사들은 환자가 아픈 경력이 있다고 보험가입을 제한할 수 없으며, 보험사는 보험료만 받고 환자에 부담을 지우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비 지출이 회사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많은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보개혁은 경제회생의 의미도 있음을 강조했다.

미국 의료체계는 한국과 같은 의무가입이 아니라 저소득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보험에 의존해왔다. 선진국 중 국가가 공공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인 것. 때문에 다섯 명 중 한 명인 4500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9%의 아이들이 기본 진료나 예방주사를 맞지 못하는 등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료보험사 한 곳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주가 15개 주에 이르며, 이러한 의료보험사의 횡포로 의료비용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의료보험개혁을 둘러싼 미국 내 이해집단간의 갈등은 고 케네디 의원이 40여 년이 넘는 정치생활 동안 노력했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개혁 문제는 도덕적 이슈이며, 끝내지 못한 과제를 완수할 임무가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의 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할 때 미국 공화당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당신, 거짓말 하고 있어!"라고 고함을 치는 헤프닝도 있었다. 윌슨 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야유를 받고 사과했다. <뉴욕타임스> 등 10일자 미국 언론들은 윌슨 의원의 행동에 대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윌슨 의원의 의료관련 단체 로비 사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정치가 산업계의 로비를 등에 업은 정치인들의 로비정치임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출처: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14828&PAGE_CD=&BLCK_NO=&CMPT_CD=A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