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사드[*])는 미국 육군의 탄도탄 요격유도탄 체계로,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유도탄을 종말 단계에서 직격파괴로 요격하도록 설계되었다.[2] 'terminal'은 종말 단계를 의미하며, 개칭 전에는 전구, 전역이란 뜻의 'theater'라 했다.
THAAD의 미사일은 탄두를 싣고 있지 않으며, 충돌의 운동 에너지로 다가오는 미사일을 파괴한다.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통상의 탄두를 장착한 탄도유도탄이 폭발할 위험을 최소화하며, 앞부분에 핵을 장착한 탄도유도탄은 운동 에너지의 타격으로 폭발하지 않겠지만 화학 또는 생물학 탄두의 경우 분해되거나 폭발하여 주변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
THAAD 시스템은 록히드 마틴이 주계약업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설계, 제작, 조립했다. 주요 계약자로는 레이시온, 보잉, 아에로젯, 로켓다인, 허니웰,BAE 시스템스, 오시코시 디펜스, 밀톤CAT, 올리버 캐피털 컨소시움 등이 있다.[3]
THAAD는 원래 미 육군의 프로그램이었지만, 현재는 미사일 방어국의 사업이 되었다. THAAD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는 미해군의 해상발사형인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있으며, 현재 지상에서 발사되는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가 있다. THAAD는 2012년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2008년 5월에 최초로 도입되었다.[4][5]
다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서 패권을 오래 유지하려고 하고,
중국은 지난 100년 동안 수모를 겪었으니까 이제는 자기 힘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은 70년 동안 짊어졌던 패전국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정상국가화 하려고 하는 것이고, 북한은 ‘체제 유지’라는 절체절명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우리를 건드리기만 해 봐라. 너 죽고 나 죽는다’는 식으로 아주 뚜렷한 국가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미국한테 휘둘렸다가, 중국한테 휘둘렸다가, 북한하고 싸웠다가,이렇게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이어서 스님은 최근 큰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사드(THAAD) 배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적으로만 판단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드를 배치하는 게 유용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계산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에 비해 방어 효력이 효과적인지는 더 살펴봐야겠지요.
또 사드라는 무기가 들어오게 되면 남북 간의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남한도 핵개발을 하면 북한의 핵을 방어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북한에게 핵을 폐기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게 되니까 북한 핵폐기 전략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처럼 사드 배치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북한 핵폐기 전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안보상 위협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오니까 우리는 그 두 나라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나라가 북한 핵폐기를 위한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 되니까 북한 핵폐기가 어렵게 되겠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아도 우리 안보상 사드 배치가 꼭 필요하다면 중국이 반대한다고 그만둬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사드 배치는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고, 또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치고, 국민 다수의 동의도 얻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드 배치를 중단해도 망신이고, 그렇다고 그대로 실행해도 중국과의 갈등은 물론 국내 갈등도 초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추진하면 부작용이 엄청날 게 뻔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국가의 목표가 불분명해서 우왕좌왕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승절 때 자유세계 어느 나라도 참석 안 했는데, 한국 혼자 참석해서 한·중 양국의 우호 관계를 과시라도 하는 양 난리를 피우더니 갑자기 또 미국과 사드배치를 결정해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이러잖아요.
또 일본 아베 총리와 악수도 안 하고 외면하는 식으로 국제적인 외교관례를 깨는 제스처를 취해서 마치 아베 총리를 길들일 것처럼 하더니,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을 받고 덜렁 합의를 해 주니까 일본의 일부에서 ‘그렇게 한 것이 그 돈 좀 받으려고 그랬던 거였구나. 그럼 몇 푼 주고 끝내지’ 하면서 비웃음을 산 겁니다. 이런 모습은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국가적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치우쳤다가 저쪽에 치우쳤다가 하다 보니 이렇게 어려움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럼 국가의 목표가 불분명한 건 무엇 때문일까요? 세계의 정세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관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러니 좀 길게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100년 후에 본다면 어떨까요? 조선조 말엽의 사건을 100년이 더 지난 지금 돌아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옳은지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본 군대와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막을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그게 안 보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이 분열되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이 지금 보면 잘 안 보이지만 100년 후에 지금을 돌아본다면 ‘아, 그때 이랬어야 했는데’라면서 다 보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100년 후에 볼 걸 지금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100년 후에 볼 걸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문제를 잘 살피면 답이 나옵니다. 또, 현재를 볼 때도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 건지 가변성을 고려하면서 예측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현장 학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거나 누구 걸 빼앗거나 누구와 갈등을 일으키려고 여기 온 게 아니고, 자기 존재에 대해 분명히 알아서 이웃 나라와 공존을 도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목표나 건국이념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정신이 어디에 담겨있습니까? 헌법에 담겨있습니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핵심은 첫 번째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이고, 두 번째가 민주주의의 심화입니다. 그러니 정부가 요즘처럼 통일정책에 반해서 마치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하는 건 사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정부가 자꾸 북한을 핑계대면서 ‘북한이 저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떡하겠느냐?’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게 아니라 헌법 정신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미국의 공화당 측 대선 후보 트럼프가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미국 제일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하는 발언들, 즉 인종주의라든지 종교 차별적 발언들이 미국의 건국정신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깨어있다면 지금 정부의 정책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어느 날은 ‘통일대박론’을 얘기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이렇게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건 바로 국가관이 부족하고 국가의 정책목표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역사의식의 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관과 국가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이런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조사회는 왕이 국가의 주인이니까 왕이 잘못해도 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즉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나 외교부장관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국가의 주인인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국가관이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국가관이 불분명한 지도자는 뽑지 말아야 되고, 설령 뽑았다고 하더라도 잘못 뽑았으면 다음에는 국가관이 분명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똑바로 갈 수 있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성장을 지속해 왔지만 이제는 정체국면에 들어갔고, 곧 내리막길이 시작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국면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는 점점 좋아지겠지’ 하며 낙관적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국제적인 경제상황도 매우 좋지 않고, 우리 내부의 성장동력도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일만 남은 겁니다.
추락을 막고 다시 도약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평화와 통일입니다. 만약 한반도에 분쟁이 확대되어서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급격하게 내리막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전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전쟁을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물론 전쟁만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안 하면 완만하게 내리막으로 내려갈 뿐이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남북 협력경제로 재도약을 시도해야 합니다. 불쌍한 북한주민을 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이제 필요불가결한 문제입니다. 또 미․중 사이의 국제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가 분단된 상태로 각각 양쪽의 하수인이 되어 충돌할 게 아니라 양쪽의 균형을 잡아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을 미워하거나 미국이나 중국을 비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북한을 바라볼 때는 북한을 하나로만 볼 게 아니고 좀 세분화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UN에 가입된 북한이라는 국가’는 그것대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가 있는데, 북한 정부는 독재 정부이니까 비판해야 됩니다. 또 ‘북한 주민’이 있어요. 북한 주민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난민이 되어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식량이 부족해도 도움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은 ‘북한 주민’이고, 우리가 비판해야 될 대상은 ‘북한 정부’이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대상은 ‘UN에 가입된 북한이라는 독립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상들을 ‘북한’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뭉뚱그려 지칭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북한을 왜 도와주느냐? 북한은 붕괴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해서 북한 정부는 붕괴될 수 있어도 북한이란 국가는 붕괴되기가 어렵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고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김정은 체제가 내일 교체된다고 해도 그게 곧 북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북한 정부는 교체되겠지만요.
이렇게 정확한 개념 정립도 하지 않고 용어를 마구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도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제사회 속의 세계시민이잖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국제사회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대응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기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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